아이돌 오픈채팅방에 표절 의혹 영상을 공유한 것만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해당 채팅방 아이돌의 표절 의혹 영상을 공유하고 나갔습니다. 이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거나 해당 아이돌 소속사에 넘겨서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표절의혹에 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도 공인이며 표절이란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표절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절의혹영상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