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아이돌 동영상에 어떤 성희롱 관련 제목과 같이 올라온 글에 올라온 동영상만 다운로드만해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딥페이크나 그런게 아니라 그낭 일반적인 아이돌 직캠 같은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직캠이라면 소지행위는 처벌하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직캠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는 아청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므로 시청, 보관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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