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풀랫폼에 여캠 영상을 모아놓는 계정들이 많은데 여캠이 계정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익창출 없이 영상만 업로드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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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자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영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하려면 (예를들어 벌금이나 징역) 형사고소를 해야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2)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