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사고 자체가 횡단보도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당시 보행자 신호에 보행 중이었다면, 우회전하면 서행하는 위치에 보행하고 있던 게 아니고서야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자문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 역할이 중시되면서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이 확보해놓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현재 질문에 본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자수하는 경우 아직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이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정 대여에 대해서 범행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사기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나 인지가능성을 고려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을 할 수 있게 차로가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로는 분노 표출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참고할 만한 비슷한 시기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으나 결국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그 보험금 내용에 대해서 다투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기재해 주셨고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교내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도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돈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