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납할 의사나 능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별도로 미납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수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소한 점이 고려되어서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저장하는 행위 역시 소지라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 소지가 문제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해킹된 계정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는 점에서 부정침입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포함하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체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문서 제출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로 더는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거나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지분 일부를 상속하게 된다면 그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한다는 점에서 부친의 지분만큼 상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공동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당첨 쿠폰을 사람들이 1000만원에 이르도록 구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쿠폰 수량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당첨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