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범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 역시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온 벌금형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셀 플랫폼에서 매출과 관련하여서 세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든 답변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변제기를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9월 10일에 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 내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요양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보조하지 않는 등 안전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환자 본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러한 내용이 소송사항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큰 오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큰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나, 비교 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 또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변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민사상 책임 정도를 다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 수 있고 보험금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소송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내용이 본인 남자친구가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그 처벌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진행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끔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정당하게 구매하였으나 며칠 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회수한 경우에는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