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럭 (비닐소리)소음 민원.. ..

Question

고시텔에서 두달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늦은 야밤에 배고파서 요며칠간 방에 간식 빵 비닐봉지를뜯어먹긴했는데 이게 소음민원으로 볼만한게 맞나요?

신고자(외국인) 가 부시럭거리는(비닐) 소리가 자주 들렸다며 고시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보통 쿵쿵 대거나 노래를 부른다던지 음악소리나 신고로 넣지 비닐소리하나로 민원 신고로 접수되 저는 황당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이 제기되신 사정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이 제기될 정도의 문제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소음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고시텔에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