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게 아니라면,그 이후 월세가 지급되는 등 그 임대차 계약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수익한 바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용한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가 없다고 표현한 것인데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교체하였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교체하든 그렇지 않든 고장 난 사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기죄 등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와 협의해서 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으나 작성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마사지가 안전상의 하자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고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그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경우 즉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재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를 하셔야 하고 재정 신청을 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가족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 직계 비속 배우자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은 형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