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기존에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하에 사형 집행된 건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일 수 있고다만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위 경우 지참채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중개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등은 실무관마다 다르기에 관할로 인한 각하나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고로 지출한 약제비나 진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제때 청구하셔야 그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뒤늦게 청구한다고 보아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그 지급을 다투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선고를 받은 후에 개인 자영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분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카드단말기 발급과 관련하여 기존 사고 카드사 등에 대해서 그 가맹계약 체결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상해라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대상아 되므로 합의하였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높고본인은 폭행만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인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인사불성이었다면 결국 씨씨티비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마무리하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안 특성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 여부, 벌금형이 나오면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본인이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는 경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게 선처받을 수 있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어서 기재하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을 호증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다만 갑호증의 순번과 무관하므로 처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을 제1호증인 것이고기존에 낸 증거자료가 을 제12호증까지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은 을제13호증으로 기재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이나 단전 단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며,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고 금액 자체가 낮은 것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