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예시는 빌린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절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절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인지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본인 실수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파출소의 사건을 접수하여도 경찰서로 인계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피의자 특정의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심에서 진행된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항소이유서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본인이 실제로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시청한 경우에는 그 영상 내용물에 따라서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처럼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다른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드디스크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로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그 책임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애초에 임대차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서 벽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위와 같은 사용사항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