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고 단속에 협조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속이 이루어져도 국가에서 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기재 등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하자 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정을 통해서 특젇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색깔이 맞지 않는 등 이후로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주되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해당 구속영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발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을 청구한 경우 결국 살인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래야 기존 부분과 구분하여 확정일자가 각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다가 거래를 파기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를 신뢰한 상대방의 손해 등 배상이 문제될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