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씨씨티비이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설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관련하여 CCTV 설치에 관한 표지를 두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받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경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이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형 선고로 인해서 일부 자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가 내려지면 그러한 자격 상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출마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논하긴 어려우나 결국 뇌물을 수수나 청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특경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하여 조사가 진행될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상대방(고소인 내지 피해자)이 동의하여야 하나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므로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거나 해당 합의행위 자체가 다시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고소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 진술도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단계에서는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타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구매한 직후에 즉시 확인 하여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구매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 위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위해서 아이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