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락사를 원하는 현재 고통받는 환자들도 많고,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차후에 아플 떄 안락사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도 이득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입니다.(건보고갈 방지) 그럼에도 입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락사의 경우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아시아에서 관련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러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입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