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명확하게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고 계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가계약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계약에 대해서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의 기간을 거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 정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다거나 서로 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문의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에 대해서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상대방의 통신사의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피고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보증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렉카 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도청을 통해서 사건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우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최근 특검에서 조사 중인 인물과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그 제공 경위나 다른 금품 제공 여부 그에 따른 다른 대가의 약속 내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 지인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