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미리 공유하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단속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있을것이다를 미리 공유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단속의 의미보다는 행정상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곳을 민원 제기나, 신고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 지역이나 시기를 미리 공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단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