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Question

어떤 불법행위든 단속을 하려면 단속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도 카메라 얼마 앞에서 단속 중이라는 사실을 표지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지없이 과속같은 불법적인 운전 행위를 단속하는 암행순찰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을 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암행순찰차처럼 법을 어기고 있거나 어기려는 사람을 적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경찰청별로 교통단속 처리규칙을 마련하여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암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암행순찰에 대하여 함정수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