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예고표지판설치는 필수사항인가요?

Question

시내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곳 전방에는 단속예고표지판이 꼭 설치되어 있던데 단속예고표지판 설치는 필수 사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속카메라 예고가 없는 단속은 함정단속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목적을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에 더 크게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도한꽃무지279입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예고표지판 설치는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많아 사전 예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