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 허가를 거치셔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환경부나 지자체의 야생동물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포획 허가증을 받고 포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고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진 않습니다.해당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도 그동안 가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혼 과정에서 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부친과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본인과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증가한다거나 처벌 정도가 중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스팸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차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본인이 인지하신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링크를 전달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벌금 미납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경찰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일 수 있고 검찰의 송치하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하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