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메일 소유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 심에서 선고된 바와 같은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상황인데 당장 당사자 일방이 일 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유자로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인 게 확인되거나 실제로 부모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의 하여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운동의 특성상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인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과실로 본인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라스가 공용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양자 입양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친부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결국 그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일에 거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이나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된 죄명을 고려할 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