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판매가 불법인데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야동 사이트 추천 한다면서 합법적인 야동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사이트가 어디있냐고 하니까 친구가 당당히 보여주더라고요. 이름을 밝히기는건 어렵지만 사이트 시작에 합법으로 제작하고 볼수 있는곳이라고 영상등급물위원장을 보여주었습니다.이상함을 느껴서 친구한테 보는것도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사이트 가이드 글에는 영상의 몇몇 장면을 모자이크도 하고 어떻게든 검열을 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봐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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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가 시청행위를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거나 아동 성착취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