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대물 등 보험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한 당사자가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사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하는 건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할지 형사 합의를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녀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초 당사자가 녹취할 때 작성한 내용이 있는 이상 그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진술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가능성이나 공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업체에 신규 계약에 대한 담보로 현물 지급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불가합니다.말씀하신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지만 반환청구하는 경우 판례에서 기존 법리를 선해하여 반환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와 범죄는 구별해야 하고 전자는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지고 당장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른나라에서도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형사처벌보다 앞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이 되는 건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지를 변경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자체는 불구속 사건이라면 안내받으신 기간보다 오래걸리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속 절차를 거치시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진행하려면 전자의 절차를 진행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본인의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해당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하시든 이후 공탁이 이루어진 후 수령하든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