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 장담하기 어렵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에 있어서도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감원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요청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기재하는 내용을 그대로 논의하여 포함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차용 금액이나 변제 시기, 이자나 지연손해금, 위약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호위반 단속에서 정지선을 넘어선 후라도 정지한 후에 주행하지 않고 기다려서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불법 중계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통장 대여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누차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진학 관련 상담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고민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 상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합의금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는 과도한 부분이 있고 결국 합의하고 해당 사건을 선처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