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대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특약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 답변이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그 피해 규모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 및 집행까지 빠르면 2-3주 길면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레인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구조 자체가 임차인이 설정한 게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시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착오한 것은 결국 판매자가 유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히 환불하여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재물손괴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재산 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나 형사합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해보셔야 하고 다만 재판부에서 속행해주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첫 공판기일이라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여서 진술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리가 멀다면 유선으로 간단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다중피해 사건이면 애초에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 피해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보다 피해자 수가 많아 더 특정이 용이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결국 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를 한 경우에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연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