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오늘 병원장을 포함한 슈퍼리치 1천억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대통령이 주가 조작을하면 패가 망신 시킨다고 하는데요
기존과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그 피해 규모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