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지급한 용역비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현재 단꼐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 내역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건에 대하여 조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발인이든 피고발인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건에 조사참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신고사유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매도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나, 자녀들만 보호자 없이 전입신고하는 것이 행정실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인용이 되었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시점에,그때로부터 6개월 간 미지급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고,이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 반환 역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한 법 없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쓰고 마무리 하셨다면 아마도 훈방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금 도박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은 사안을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주로 의료 관련 법에 대한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셔야 본인이 원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본인이 담임 교사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나 교원으로 재직 중인지를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각 지자체에서 스승찾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정보를 제공하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던질 당시에 고소인이 있는 걸 인지하고 던진 것이라면 적어도 특수 폭행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법정형이 중하고 처벌 정도 역시 중한 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