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검찰청에서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면 각각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연이어서 처분되거나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미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건 자체를 병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출입로가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면 건물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구조가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동의 없이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 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속하여 연락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여 올리시고 있으나 아동성 착취물에 대한 개념을 고려할 때 동물에 대한 그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나머지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 것이라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거나 연대 부진한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제집행을 할지는 채권자와 협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약식 기소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화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