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시 전대인과 전차인간 권리금 관계

Question

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시 전대인과 전차인간 권리금 관계.

임대인과 전대인의 계약종료로 전대인이 전차인께 권리금 요구를 하고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새로운 전차인이나 다음 임차인을 계약 종료로 구하게 되는 경우,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은 임대인이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등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