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면 20만원만 받고끝난건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법원에서 양육비 월40만원씩
입금하라햇는데 선지급은 20만원만 받을수잇는거면
못받은2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서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전액에 대해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