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상한 경우 그 채권을 양수받거나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화해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현재 관련 사건기록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라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사안에 대하여 경중을 고려해 다투고자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단순 신고 건도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