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행정벌인 과태료나 범칙금이고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어차피 도배 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체에 교체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 구호 조치 등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하게 되고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대로 분할을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지분대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체크카드에 대한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변동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 이 분실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카드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라면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초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미 해당 착오된 송금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반환절차 진행이 어려워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격한 언행과 더불어서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긴급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