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 가스 비 요청에 대한 의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수를 계속하여 켜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곳이라면 임차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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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계약 철회시 계약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한 후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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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건 검색하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송달이 되었다고뜹니다. 6월 9일 6월13일 도달 이렇게 적혀있는데 9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13일부터 30일로 계산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여러 명이 아니고서야 소장이 송달된 일자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장이 송달된게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일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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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보험 미납월세 기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다만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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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화장실 수리.이럴때 누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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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코레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를 하고서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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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양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해당 판결에 앞서서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형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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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송달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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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의 장난때문에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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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한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의 정지 사유가 무엇이며 상대방이 접속한 기록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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