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은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처벌

Question

미성년자가 줏은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돌려주지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속상하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이 분실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카드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라면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