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살 미만의 아이가 주운 카드로 결제를 마구한 경우 처벌?

Question

어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어린아이가 카드를 주웠고 이를 가지고 한달 동안

280만원까지 사용을 했다는데.

이런 경우 법으로 해결이 아주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