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사안이 범죄가 중한 곳은 맞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되는 연령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수리를 하여도 무방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유의하여야 하고 미리 견적을 받아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 자체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무엇이며 피보전 채권이 무엇인지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종류나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연금의 경우 일종의 금융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나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즉결 심판에 앞서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를 다투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갑구나 을구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특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 소지 자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그런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주거 침입한 부분은 특수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함께 침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 실명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