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점장은 해당 지점의 장이기 때문에 낮은 직급이라고 할 순 없고 연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양도인 쪽에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본인에게 채권 실행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 해외로 도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권 추심이라면 임대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다만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추심 업체의 연락 하여도 주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개하여도 피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제한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일부 선임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