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로 경찰 신고자가 미성년자일때
무조건 보호자 번호를 받나요?
cctv열람건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하는데
경찰에 다른사람을 재물손괴로신고하면
신고자가 미성년자라 가정했을때
신고자 보호자께 전달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 접수를 위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