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적용하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가령 해당 공간 내에서의 스토킹 행위나 불안감조성 혹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망법 위반의 각 규정을 적용하거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바 내지 사목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국가의 경우,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ESG 경영 공시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하면서 현재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예컨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규정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등록 이후에도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직권 해지나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이고 곧바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1-2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채권 추심 업체나 혹은 채권자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제기 유예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의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주 내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결국 그 신청 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법원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법원을 말씀해 주셔도 그때그때 달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주변 건물 시세라든가 적어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상하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2-3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시도해보거나 혹은 두 경우 모두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정당에서 작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가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체 등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보된 게 아니어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이체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지급정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고 다만 충분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계좌번호를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