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당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란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실제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정당에서 작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가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체 등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보된 게 아니어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