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을 해산하려면 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정당해산이 된 당을 한번 본것 같아요 얼마전에
통합 진보당이 해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을 해산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통합 진보당 건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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