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날에 악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관련하여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천남구경찰서는 말그대로 남구 관할의 경찰서입니다.인천경찰청에 직접 정보공개를 하려면 그 대상을 인천경찰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함께 진행합니다.반환소송의 확정 후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이나 이자에 대해서 경매신청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낙찰전까지 거주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매도 당시 양 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확인된 이상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역시 피해자(아랫층)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급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배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오배송되어 본인이 못찾아간 것이라면 판매자가 다시 배송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찾아가지 못해 오배송된 건이 반송된 이상,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나 그 시일 소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이면 과실로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해당 업체를 전 세입자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간단한 주장이라서 법정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기존에 이미 주장한 부분이기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두 진술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