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절도로 고소한 상황인지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당시에 곧바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다만 일부만 편집해서 유리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피의자가 항변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로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더 치트에서는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통해서 사기 피해 사례를 검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렌트카 이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빌트인캠이 없어서 보다 명확히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렌트카에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국 해당 고객이 이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업체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분쟁이 복잡해지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거나 특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재하여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전차인도 보호받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주로 후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거나 지나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든 해당 플랫폼의 신고를 하시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지만 간접 사실로도 입증이 용이하고 실제로 그 부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과 십 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