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금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할 의사나 다른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치 미흡이나 안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온전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손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한 본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나 소액이라면 본인이 신고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색기록만 가지고 혐의를 판단한다고 하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강제퇴거를 현재 소송 없이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퇴거 시까지의 월세나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눔을 했다는 입장이어도 해당 임대착계약 당시 에어컨이 있었고 그 이후 수리를 한 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업체가 특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사실 적시 역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러한 내용을 묵비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