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다시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자수하시려는 경우 당장 피해확대를 방지하려면 인근 경찰서에 가서 하셔도 되고,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는 건 그 이후에 접수 경찰서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당사자가 과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범으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그러한 인지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용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면서 투표 관리가 문제되고 있지만투표용지의 단순 반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나, 환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환불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본인도 때린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상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렵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또한 집단의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 미고지에 대해서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나,실제로 그러한 할인조건을 미고지한 경우라도 계약 해제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