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이더라도 만약에 이러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제 돈의 출처가 온전히 순수한 제 돈이고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로 모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번돈이 아닌데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면 외국환관리법으로 처벌받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액이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 환전 절차를 거쳐서 송금해야 하는 것이고 외국환 관리법이 제한하는 것 역시 위법한 환전이나 송금으로 외국환 관리에 대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