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만,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사실혼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각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그 청구채권을 보전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버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불법 도박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 기일에 들고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 질의가 있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려면 지참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양측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그 일시를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에도 재범이라거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달러 원화 환율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금융에 관한 법률이나 법리해석 등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장난을 치면서 때리게 된 경우,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폭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내부 징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항명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군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쳐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