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티켓 40만원을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 6명은 다 잡혔고 그 중 구속 당한 한 명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1. 연락온 한명한테만 40만원+@로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6으로 받는지 궁급합니다.
2. 한명에게 피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공범 5명에게도 합의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받은 피해액을 받았어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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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6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전액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4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피의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다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