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카페에 pdf책 교환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교환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할거라고 누가 댓글을달았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pdf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유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