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구매자 처벌 가능성있나요??
pdf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 구매를 했는데 제3자가 출판사에 게시글을 신고했다고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나요? 거래한 내역을 출판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나요? 구매자는 유포하지ㅜ않아도 처벌 가능성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경로가 아니게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