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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밀려야 이혼시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떠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월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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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와 생명과학이 합병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기업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도 하고 상호 전문 분야를 협력하여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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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빌려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사기죄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십 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2주택자는 언제쯤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는 말이 죄가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발언 경위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특별송달 방문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이미 전자조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소 취하 여부는 원고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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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승장 XRP 최고가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문 여는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이런것도 공범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옆에 있었다면 친구분이 한 범행(절도 미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취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한 경우에도 다시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라도 주변에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선 비행기에 골드바 가지고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국내에서 소지하던 물품을 이사하면서 가져가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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