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구별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이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이 지인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회수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속하여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나 범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킹행위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가족 니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내구 연산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배당에 대해서는 매 분기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라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여도 다시 반환받을 순 없고 다만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고려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