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개월 후에 전산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보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기록만으로 그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그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명령으로 진행하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정한 후에 해당 기일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서 선고기일을 정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합의하면 음주운전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과 관계없이 준비 서면으로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박 서면을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