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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 차 장기렌트인데
니가 내 차 문 닫다가 벨트 끼어서 흠집 났으니까 30만원 면책금 줘’라고 하면 줘야하나요???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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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