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본인에 대한 혐의 역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색어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시청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실 청소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이 인정되긴 어렵고 위자료 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 그러한 민사적인 문제를 중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마친 상황이라면 계약서 체결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들 역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의 경우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수급하여 인정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재학 중인 학교와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가 고지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 등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부터 용돈을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금융소득이나 임대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심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범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는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중독성을 고려해도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