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고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결국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하였는가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특정성 여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뒷모습이 나온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타인의 모습을 무단 게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원인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지 못한 조리원 이용 비용을 환불 받아서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배당한 것이라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이 가능한지는 여기에 물으실 게 아니라 의료 카테고리나 담당 의사에게 여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물품을 단순히 던진 것에 그쳤다면 특수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이고 단순 폭행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촬영될 수 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거나 CCTV 촬영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